대위변제 관련 서류, 이제 일보노트가 자동으로 만듭니다

2026년 6월 19일 개정된 국토교통부 고시(제2026-288호) 제7조제7항에 따라, 직업소개사업자가 건설근로자에게 임금을 선지급(대위변제)한 경우 그 금액을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.

일보노트는 이번 개정 고시에 대응하여, 청구에 필요한 서류 5종을 엑셀 1개 워크북(시트 5개)으로 통합 발급하는 기능을 출시합니다.

1. 대위변제 청구에 필요한 서류 (고시 제7조제7항 각 호)

- 제1호: 건설근로자의 임금 대위변제 동의서

- 제2호: 선지급 임금내역(임금 + 근로자 서명 포함 선지급확인서 또는 통장내역 사본)

- 제3호: 선지급 임금내역에 대한 수급인·하수급인 확인서

- 제4호: 선지급 임금 및 소개요금 명세서 (「직업안정법」 §19③ 소개요금 포함) ※ 무료직업소개사업자는 제4호 제외

- 제5호: 신고증·등록증 및 통장사본 (청구 시 직접 첨부)

2. 일보노트 자동 발급 기능 안내

청구서 데이터(노무자 명단·임금·소개요금)를 바탕으로 위 서류를 엑셀 통합본으로 자동 생성합니다.

발급 경로: 청구서 상세 → 위임장·대위변제서류 → 노무자 선택 → 엑셀 다운로드
 

엑셀 워크북 시트 구성 (5개)

① 임금 대위변제 동의서

② 선지급 임금내역서

③ 수급인·하수급인 확인서

④ 선지급 임금 및 소개요금 명세서

⑤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

서식·서명 옵션

- 낱장 서식: 노무자 1인 1페이지

- 명단 서식: 선택 노무자 명단형

- 서명 포함: 노무자 서명 이미지 자동 삽입 옵션 지원

3. 함께 개선된 기능

- 노무비수령확인서(명단·낱장)에 [서명] 및 PDF 다운로드 추가

- 임금 대리수령 동의서에 [서명] 및 PDF 다운로드 추가

4. 이용 시 유의사항

- 무료직업소개사업자는 제4호(소개요금 명세서) 시트를 삭제 후 제출하세요.

- 서명 포함 출력물은 서명 원본이 아니므로 원본의 법적 효력을 대체하지 않습니다(전자서명 아님).

- 제5호(신고증·등록증·통장사본)는 전자조달시스템에서 직접 첨부해야 합니다.

- 서류 이용 및 제출에 대한 책임은 이용 고객에게 있습니다.

근거 법령

「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」 국토교통부 제2026-288호, 2026.6.19. 일부개정, 제7조제7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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